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총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총정리 

코로나19로 인해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막대한 영업손실을 감수해야만 했던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희소식! 소상공인 손실 보상안이 드디어 확정되었네요. 손실보상 대상자는 누구인지,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아래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필요한 부분만 찾아 읽으셔도 도움 되실 겁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 계산방법

3.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4. 소상공인 손실보상 자주 하는 질문

 

1.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과 보상액 산정방법

이번에 발표된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 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영업제한 기한은 2021.7월 7일~2021.9월 30일까지로 그 사이에 영업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했다면 신청 대상이 입니다.

 

이 기간 동안 집합 금지 혹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던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혹시 내가 운영하는 업체가 아래 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관할 구청에서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다면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이번 손실보상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기업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숙박, 음식점, 교육업 30억 이하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50억 이하의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등도 모두 대상시설에 포함됩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 계산방법

분기별 보상금액의 상한액은 1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보상금 하한금액은 10만 원입니다. 

즉 1억 이상의 손실금이 발행했더라도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최대 1억입니다.

 

 

이번 보상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손실보상액 계산식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해일 수 * 보정률 80% 

보정률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차등 없이 80%로 확정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일평균 손실액의 80%까지 보상해 준다는 뜻입니다.

 

* 일평균 손실액 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 매출 감소액 *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으로 계산합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손실보상은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크게 신속 보상과 확인 보상으로 나누어지는데 손실보상 신속 보상은 2021년 10월 27일부터, 확인 보상은 2021년 11월 10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누리집) 주소는 소상공인손실보상. kr입니다. 

현재 사이트 접속이 안되고 있지만 신청일인 10월 27일경부터는 정상 접속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손실보상금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접속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 신청 완료 

 

신속 보상 대상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위 과정만 거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속 보상 대상자인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11월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의 구청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 보상 대상자들은 11월 10일부터 온/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됩니다. 

 

확인보상 신청 절차는 이렇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접속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 증빙서류 업로드 > 신청 완료 

 

신속 > 확인 > 이의 신청의 단계로 손실보상이 진행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4. 소상공인 손실보상 자주 하는 질문

손실액 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는?

국세청 부가세 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해 손실액을 판단합니다. 만약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과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등의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한다고 합니다.

 

여러 개 업장 운영시 손실보상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번 손실보상 대상은 개별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즉, 개인이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업체를 운영 중이라면 업체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역조치를 위반해도 손실보상 신청 가능한가요?

방역조치 위반 시에는 손실보상 지급 전부에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는?

1533-3300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폐업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폐업 시 받기가 어려웠는데요 손실보상금은 폐업을 했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계산한다고 하니 폐업하신 분들도 꼭 신청하세요.

 

신속 보상으로 산정된 금액이 이상합니다. 이의 제기할 수 있나요?

별도의 서류 제출이 없는 신속 보상금액이 이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1월 10일부터 진행되는 확인 보상 접수 시기에 다시 보상금액을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확인 보상을 통해서 산정된 금액도 동의하기 어렵다면 이의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손실보상금 지급일은 언제 인가요?

지급은 신청 후 이틀 내에 신속 지급된다고 합니다.

 

길어진 방역조치로 인해 고생 많으셨던 자영업자 여러분! 고통이 길었던 만큼 이번 손실보상이 작게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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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해 드렸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덧글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