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총정리

코로나19 이후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경기 침체와 매출 감소로 인해 대출을 갚기 힘든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가 새출발기금을 마련해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금리 부담을 낮추며,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 원금 조정까지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제도가 무엇인지,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을 채무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출을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새출발기금의 주요 지원 내용

• 상환 기간 조정: 대출 상환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 가능
• 금리 인하: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경우 금리 조정 지원
• 원금 감면: 채무 상환이 어려운 차주는 재산 상황에 따라 원금 조정(최대 80%)
•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신청 즉시(익일부터) 채권 추심 및 강제집행이 중단

이 제도를 이용하면 대출 부담을 줄이고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 기금 신청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① 지원 가능한 차주(대출자)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휴업이나 폐업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② 부실 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

• 부실 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사람
• 부실 우려 차주: 현재 연체는 없지만 장기 연체 가능성이 큰 사람

위 요건을 충족하면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대출 범위

① 채무조정 대상 대출

•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 및 가계대출
• 최대 15억 원(담보대출 10억 원 + 무담보대출 5억 원)까지 지원 가능

② 제외되는 대출

다음 대출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매입에 하자가 있는 대출
• 신규 대출(6개월 이내 실행된 대출)
• 부동산 임대업, 법무·세무 등 전문직 대출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주택 구입 목적, 할인어음, 보험약관 대출 등)

 

 

채무조정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에 신청하면 부실 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① 부실 차주(연체 3개월 이상)

• 원금 조정 가능 (최대 80%)
•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조정 가능
• 상환 기간 조정: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은 1년), 최장 20년 분할 상환

② 부실 우려 차주(연체 가능성 높은 경우)

• 금리 조정 지원
• 담보대출도 동일하게 지원
•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조치

채무조정 확정 후, 부실 차주는 일정 기간 성실 상환하면 신용정보 변동(연체 기록 해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채무조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새출발 기금 신청

 

①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 공식 사이트: 새출발기금.kr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② 오프라인 신청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 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방문

③ 신청 후 절차

1. 신청 즉시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2. 심사 후 채무조정 내용 확정
3. 채무조정 실행 (금리 인하, 원금 조정 등)

 

새출발기금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신청 후 15일 이내 취소 가능

• 신청 후 변경이 필요하면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
• 단, 취소 후 3개월(90일) 동안 재신청 불가

② 신용정보 변동 사항

• 부실 차주: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 정보 해제, 1년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 삭제
• 부실 우려 차주: 새출발기금 이용만으로 신용 점수 하락 없음

③ 채권자 변경 가능

• 신청 후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거절하면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또는 보증기관이 채권을 인수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인해 대출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대출 부담을 줄이고,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일정 기간 동안 신용정보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부실 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을 잘 따져본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다면, 새출발기금을 활용해 조금 더 여유로운 재정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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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화이팅입니다!